법령 형사소송법 제4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2개 )

공유하기

법령 [ 형사소송법 제42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덕수 4 민심 4 삼일 3 바른 3 율촌 3 지향 3 동화 2 화 2 오월 2 정동	# 변호사 (상위 10) 5 변영철 3 조영선 3 서중희 3 박준영 3 김형태 2 이돈명 2 박주범 2 박한상 2 구인호 2 강호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9. 자 2024모179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17]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7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공2024상,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23년

3.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106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24상,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6, 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제92조의6위헌제청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51, 2023. 6. 27.
  공람종결 처분 취소
   공람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3. 4. 18. 선고 2023재고단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각공2023상,34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15, 2023. 3. 21.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진정사건공람종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39,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9.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757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44, 2022. 7. 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60, 2022.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21, 2022. 6. 28.
  형사소송법 제223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2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2. 6. 16.자 2022모509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하,1420]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21, 2022. 3. 8.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20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48, 2022. 2. 24.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20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7.자 2022재노2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청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19재노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34, 2021. 7. 6.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35조제2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121, 2021. 6. 8.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20조제1호등위헌소원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21. 3. 12.자 2019모3554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1상,824]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16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형사소송법

2020년

23.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9다2848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나2058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08, 2020. 10. 27., 각하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20조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65, 2020. 8. 11., 각하
  형법 제1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형법제140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32, 2020. 7. 14., 각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20. 6. 26. 자 2019모3197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0상,1560]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계엄법 법원조직법 소년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468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2020. 6. 18. 자 2020로24 결정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각공2020상,676]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20. 3. 12. 자 2017모560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0, 2020. 2. 27., 합헌
  구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
   구형사소송법제43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04, 2019. 12. 10.,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34. 수원지방법원 2019. 11. 13.자 2019로150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35. 대구지법 2019. 10. 1. 선고 2013재고단2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9하,106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도118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7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9하,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도179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35, 2019. 4. 9., 각하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47, 2019. 4. 9.,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검찰 보존사무규칙 국방경비법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3796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국방경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31, 2019. 3. 12.,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9상,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7, 2019. 2. 26., 각하
  보정명령 등 위헌확인
   보정명령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581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60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국가재정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계엄법위반·협박][미간행]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7656 판결
  [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2, 2019. 1. 29., 각하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20조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1, 2019. 1. 29.,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등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9호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2. 제주지법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확정[각공2019상,300]
   내란실행 국방경비법위반
   국군조직법 국방경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220, 2019. 1. 15.,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4. 대법원 2018. 12. 28. 자 2017모107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85, 2018. 12. 26., 각하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20조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계엄법위반·협박][미간행]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18. 12. 13. 자 2015모2381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28, 2018. 12. 1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아502, 2018. 11. 29., 각하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형사소송법제420조위헌확인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15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11, 2018. 9. 18., 각하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20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68, 2018. 9. 17., 각하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20조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397, 2018. 8. 21., 각하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형사소송법제420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4. 대구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노40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96, 2018. 7. 24., 각하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20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8상,1111]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구지법 2018. 4. 25. 선고 2017재고합40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확정[각공2018상,45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99, 2018. 3. 29., 각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안전법 양곡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45, 2018. 3. 20.,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상해][공2018상,657]
   상해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7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
  [사기][공2017하,2401]
   사기
   형사소송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36, 2017. 10. 31., 각하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3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92, 2017. 10. 26.,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84, 2017. 7. 25.,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5. 광주지법 2017. 7. 21. 선고 2016가합57859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17하,53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14, 2017. 4. 18.,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90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무고][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92, 2017. 3. 21.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제420조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53, 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철도안전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항공보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78, 2016. 11. 15.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20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도12400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형사소송법

82. 전주지법 2016. 10. 28. 선고 2015재고합1 판결
  [강도치사·특수강도] 확정[각공2016하,783]
   강도치사 특수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30, 2016. 10. 11.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20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10, 2016. 8. 17.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72, 2016. 7. 19.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51, 2016. 7. 19.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20조제5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23, 2016. 6.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82, 2016. 5. 24.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20조제5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36, 2016. 3. 31.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2, 2016. 3. 3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사기·재물손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재물손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63, 2016. 3.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46, 2016. 2. 1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5. 서울고법 2016. 2. 1. 자 2014코114 결정
  [형사보상] 재항고[각공2016상,276]
   형사보상
   국가보안법 반공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0, 2016. 1. 25.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사회보호법제5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7. 창원지법 2016. 1. 7. 선고 2013재노251 판결
  [계엄법위반·협박] 상고[각공2016상,191]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98.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도2938 판결
  [수뢰][공2015하,1832]
   수뢰
   사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5하,1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0. 서울고등법원 2015. 10. 13. 자 2013재노62 결정
  [반공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